갑오개혁(1)-제1차 갑오개혁 ; 배경 바로 알기

(1)갑오개혁의 배경 바로 알기:

1. 동학농민운동 (1894.3)

1) 직접적 계기 ― 고부 민란(1894. 1월)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이 불씨가 됨.

만석보(萬石洑) 수세 강제 징수: 원래 개보수 명목이었으나 실제로는 사리사욕을 채움.

군세(군포 대납), 가렴주구(각종 명목 없는 세금 징수), 부역 동원 등이 겹쳤음.

 

고부 농민들이 1894년 1월 관아를 습격하고 감옥을 부수는 고부 민란이 발생. 이 사건이 진압·무마되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학 지도부와 결합해 더 큰 봉기로 확산.

 

2) 구조적 배경

동학 교세 확산: 1860년 최제우 창도 이후 탄압을 받았지만, 1880년대 후반 최시형 지도 아래 남부 지방에 교세가 급격히 확대. 농민들의 결속과 조직적 기반을 제공.

 

사회·경제적 모순: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이 여전히 심각.

지주·관리·아전의 착취 구조와 농민 몰락 심화.

정치적 무기력: 조정의 개혁 무능, 지방 수령의 비리 방조.

 

3) 사상적·정치적 동기

동학의 구호: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탐관오리를 제거한다는 목표.

외세의 침략과 개항 이후 위기: 청·일 등 외세 세력의 간섭 확대 속에서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즉 외세 배격을 주장.

 

4) 결과적으로

직접 계기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고부 민란.

근본 원인은 조선 후기 구조적 모순(삼정 문란, 농민 경제 몰락), 동학 교세 확산, 외세 배격 정서.

이 요인들이 결합하여 1894년 3월 무장 봉기(무장기포)로 본격화 → 제1차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짐.

2. 김홍집 내각 수립 (1894.7)

1. 사건의 배경

청·일 전쟁 전야 (1894년)

1894년 3월 전라도 고부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 군대에 파병을 요청했고, 청은 이를 받아들여 조선에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일본은 톈진조약(1885년)에 따라 "청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경우 일본도 같은 수의 군대를 파병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조선에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청이 동학농민군과의 전주화약으로 철수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본은 조선에 계속 군대를 주둔시키며 정치적 개입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2. 경복궁 점령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은 새벽 기습 작전을 통해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왕궁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국왕 고종을 사실상 감금하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 자주권은 크게 침해받게 되었고, 일본은 이후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합니다.

 

3. 김홍집 내각 수립

일본은 친일적 성향을 가진 김홍집을 총리대신(내각 수반)으로 세워 제1차 김홍집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내각은 일본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 "개혁 정권"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었으며, 이후 갑오개혁(1894~1896) 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자주적 개혁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추진된 성격이 강했습니다.

 

4. 사건의 의미

 1)청·일 전쟁 발발의 도화선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청과 일본이 조선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곧바로 청일전쟁(1894~1895) 으로 이어졌습니다.

 2)조선의 주권 침해 심화

왕궁이 외국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것은 조선이 사실상 독립국가의 위상을 잃어가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3)갑오개혁의 출발점

일본의 후원으로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면서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으나, 이는 조선 내부의 자율적 개혁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조선 지배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3. 개혁 추진기구 군국기무처 설치 (1894.7)

1. 설치 일시와 배경

설치 일시: 음력 1894년 6월 25일(양력 1894년 7월 27일). 같은 날 고종은 김홍집을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군국기무처 회의총재로 삼았으며 군국기무처의 처소를 ‘차비문’ 근처로 정했습니다.

설치 배경: 7월 23일(음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정권 교체 직후, 제도 개혁과 정무 처리 전반을 신속히 의결할 상설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치. (명칭은 1882~83년의 ‘기무처’에서 원용)

 

2. 법적 근거·관제 정비(초기)

내규(장정): 설치 직후인 6월 26일 ‘군국기무처 장정’이 작성되어 회의 운영 원칙(의장·부의장, 의결정족수, 표결 동수 시 의장결정, 기초위원 2~3인 선정 등)을 규정. 다만 공포되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고 내규 성격으로 활용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의정부관제 제정: 6월 28일(양 7월 30일) ‘의정부관제’가 제정되어 군국기무처의 법정 지위·권한·구성을 명문화. 요지: “**군국기무처는 국내 대소 사무를 專議(전의)**한다”, 총재 1(총리대신 겸임), 부총재 1(의원 중 고품계자 겸), 회의원 10~20인, 서기관 3인(그 중 1은 총리대신 비서관 겸)

 

3. 구성(초기 인선)

총재/회의총재: 김홍집.

회의원(초기 임명자): 박정양, 민영달, 김윤식, 김종한, 조희연, 이윤용, 김가진, 안경수, 정경원, 박준양, 이원긍, 김학우, 권형진, 유길준, 김하영, 이응익, 서상집 등. (사료는 ‘총재관 김홍집 + 회의원 명단’으로 제시)

 

4. 기능·권한과 운영 방식

기능·권한(관제 규정): 국내 정무 전반을 ‘전의’하여 최종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규정. 총리대신(=총재)이 주재.

회의 운영(장정 규정):

의장(총재) 주재, 부의장 보좌.

의결 정족수: 회원 반수 이상 출석 시 개회. 가부 다수결, 동수 시 의장 결정.

**기초위원(2~3인)**을 회의원이 겸해 의안 기초·기록 담당.

 

5. 초기 의결(설치 직후 주요 결정의 예)

6월 28일(양 7월 30일) ‘의안’ 12개 항 의결:

연좌제 금지, 노비제 관련 법 일체 혁파 및 인신매매 금지, 조혼 금지/과부 재가 허용, 문벌·반상 등급 타파 후 인재 등용, 국내외 공·사 문서의 개국기년 사용, 복제 개정 등. (문구·항목이 사료에 열거)

 

6. 존속 기간과 폐지

존속: 1894년 6월 25일 ~ 12월 17일. 12월 17일 칙령으로 폐지. (이후 내각제 전환 등 제2차 개혁기로 이행)

 

7. 의결 건수(집계 차이)

활동 기간 동안 약 200여 건의 의안이 의결·공포. 집계는 사료·연구에 따라 208건(우리역사넷) 또는 약 210건(한국민족문화대백과)으로 제시됩니다. 정확한 통일 수치는 사료 정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 불가.

 

 

(2)갑오 개혁 배경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동학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을 어떤사람은 민중혁명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있고, 다른 하나는 미완의 농민 반란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한다.

필자의 경우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고싶지만....... 본인도 사람인지라 민중의 혁명의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다.

갑오개혁의 밑거름이 되고, 신분철폐의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면 다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개혁적 요소보다 봉기적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하는경우가 있다. 세금을 경감하고, 탐관오리들을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강했다고 바라본다. 그리고 국가적 체제전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본다는 시점도 있다. 혁명이라기 보다는 지역적그리고 계층적, 농민들의 봉기라는 점에 무게를 둔다.

2. 김홍집 내각 수립

김홍집 내각 수립에 대해서도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근대 개혁의 계기라는 시각이 있고, 다른하나는 주권 참탈과 식민 지배전 단계라는 시각이 있다.

필자는 식민 지배 전 단계라 생각한다.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해 조선 정부를 사실상 전복하고, 친일 내각을 세운것은 명백한 추권 침탈이다.

개혁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잠식하려고 했던것이고, 조선 민중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강압적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대화가 아니라 식민지 지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3. 개혁 추진기구 군국기무처 설치

군국기무처......라.

이건 뭐 이걸 개혁추진기구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한데?

이건 누가봐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먹어보겠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혹자는 근대 개혁추진의 본격적 기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군국기무처는 일본 압력속에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갑오개혁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재정일원화, 조세개혁등은 봉건 질서를 벗고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었다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3)맺음.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확연히 나뉘는 것을 볼수 있다.필자의 경우 한국사람이다보니 한국입장에서 바라볼수 밖에는 없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